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 위험’ 교부세·행정 조직·국가 경쟁력 ‘뚝’ 인구감소지역 89곳엔 첫 대응기금 이상민 “대기업 지방이전 강력해법”

[호남탑뉴스]
‘인구절벽’ 시군구 228곳… 절반넘는 113곳 ‘소멸직전’ 위기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 위험’
교부세·행정 조직·국가 경쟁력 ‘뚝’
인구감소지역 89곳엔 첫 대응기금
이상민 “대기업 지방이전 강력해법”

지난 4월 기준 전남 구례군 문척면 인구는 1278명이다.

구례군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면(面)으로, 웬만한 도시지역 아파트 1∼2개 동(棟)에 불과하다.

충북 보은군 회남면 인구는 문척면보다 더 적은 720명이다. 5년 전(792명)보다 9.1%(72명)나 더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연령 분포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367명(51.0%)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만 14세 이하는 고작 28명(3.9%) 뿐이다.

최근 1년 사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명이나 빠져 나갔다.

이 곳 인구는 지난 1976년만 하더라도 5500여 명에 달했다.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고향을 떠나기 시작해 10년 뒤 1800명대로 급감했다.

이후로도 젊은층의 도시 유출로 인구는 매년 줄어 1996년 1000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금의 ‘초미니’ 지자체가 됐다.

두 마을 모두 출생보다 사망이, 전입보다 전출이 많다보니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마을 자체가 사라질 것이란 위기에 직면해있다.

지방의 인구절벽은 비단 두 곳 만의 문제는 아니다.

1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말한다. 2015년보다 33곳, 2020년보다는 11곳 늘었다.

반면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인 ‘소멸저위험지역’은 단 1곳도 없었다. 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인 정상 지역도 23곳에 그쳤다. 정상지역 수는 2015년과 2020년보다 각각 39곳, 17곳 쪼그라들었다.

인구는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주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을수록 살림살이가 풍족해지고 반대일 땐 팍팍해진다.

행정 조직 규모도 결정해 행정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20만명 이상인 군(郡) 지역은 실·국을 5개까지 둘 수 있지만 15만명 미만이면 최대 3개로 축소된다.

인구절벽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지금의 인구소멸 추세를 방치할 경우 48년 뒤인 2070년에는 38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65세를 넘길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도 있다.

유엔(UN)은 국가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인구절벽 난제에 맞닥뜨린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푼다.

최고 A등급을 받은 충남 금산·전남 신안·경북 의성·경남 함양 4곳이 210억원씩, 최하위 E등급 15곳은 112억원씩 배분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과 대학 및 특수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보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프라, 문화·예술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다가올 10년 후에는 더 커질 것 같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못지 않게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