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문금주 의원. 설 차례상마저 의심해야 하나 ...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2.7 배 증가

ㅇ설 명절 전 집중 단속 , 평시 대비 적발률 2~3 배 높아 명절 수요 노린 위반 반복
ㅇ돼지고기 · 배추김치 등 차례상 핵심 품목에 위반 집중 , 전체 위반의 41% 차지
ㅇ온라인 · 통신판매업체도 꾸준히 적발 , 비대면 시장 역시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
ㅇ문금주 의원 “ 명절 단속 실적 나열만으로는 불안 해소 불가 … 실질적 신뢰 회복과 구조적 개선 필요 ”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 만 6,072 개소에 달했다 .

같은 기간 전체 원산지 표시 적발률은 2021 년 1.8% 에서 2025 년 1.2% 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둔 특별단속 기간에는 매년 연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적발률이 나타나 , 명절을 전후로 위반이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실제로 설 명절 특별단속 적발률은 ▲ 2021 년 4.1% ▲ 2022 년 3.5% ▲ 2023 년 4.74% ▲ 2024 년 3.3% ▲ 2025 년 3.9% 로 집계됐다 . 최근 5 년 평균은 3.9% 로 , 같은 기간 전체 연간 평균 적발률 (1.4%) 보다 약 2.7 배 높았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 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차례상에 오르는 핵심 식재료와 명절용 가공식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돼지고기가 593 건으로 가장 많았고 , 배추김치 493 건 , 쇠고기 250 건 , 두부류 206 건 , 닭고기 111 건이 뒤를 이었으며 상위 두 품목인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전체 위반의 약 41% 를 차지해 특정 품목 쏠림 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에서의 위반이 가장 두드러졌다 . 일반음식점이 1,045 건으로 전체의 약 47% 를 차지했으며 , 가공 · 제조업체 335 건 , 식육 · 축산물 판매업 260 건이 그 뒤를 이었다 . 통신판매업에서도 62 건이 적발돼 ,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비대면 시장 역시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

문 의원은 “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신뢰의 출발선이자 최소한의 약속 ” 이라며 “ 전체 적발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 명절만 되면 위반이 집중되는 현실 자체가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매년 반복되는 명절 특별단속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 며 “ 명절 상습 위반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 가공 · 외식 · 온라인 유통에 대한 상시 점검 강화 , 실질적인 처벌 강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 가장 믿고 먹어야 할 명절 차례상 앞에서도 원산지를 의심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 며 “ 정부는 단속 실적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말고 ,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신뢰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호남탑뉴스 = 국중선 기자